1. 서론

 

이제는 출생아 수가 40만명대도 되지 않는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 출산율 쇼크가 발생하면서 출산 절벽을 넘어 인구 절벽을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이제 아기가 없는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7700명을 기록했다. 전년(406200) 대비 12%가량 감소한 수치다.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2000년 출생아 수가 634501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1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은 셈이다. 이렇게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민 수 감소 또한 걱정해야할 상태이다.

 

그렇게 된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산율은 7명으로 10(2007·10) 만에 3명이나 감소했다. 한편에선 출산율이 회복 불능상태에 빠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산율 현황을 다른 해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소득과 출생율은 다른나라에서는 큰 음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도 떨어져 출산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20101.74)에도 크게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이며,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떨어져 출산 후진국에 속해 있다. 즉 소득이 높은 유럽국가보다도 낮은 국가보다도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의 주요 선진국은 높은 소득수준과 동시에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 수치는 유럽의 출산 선진국들은 합계출산율 1.9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1인당 GDP 2만 달러 수준에서도 평균 1.8명 수준이였다. 출산선진국 대부분이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합계출산율 역시 증가해왔으며,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2명이 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정부가 10년 넘게 출산을 장려하는 저출산정책을 펼치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수치들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큰 효과를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출생아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의 안좋은 영향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낮추며 인구 고령화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고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유럽국가들로부터 좋은 점을 배워서 출산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유럽국가들의 저출산정책과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의 비교

 

유럽국가들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나라 들이 많다. 유럽의 경우 출산 선진국들은 정부차원에서 가족과 육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산율 향상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가족과 육아관련 예산 규모가 GDP0.81%밖에 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GDP의 평균 3.4%를 가족과 육아 관련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과 영국은 정부 예산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출산율이 대체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 지출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보육예산이 200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출산율은 아직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국가별 보육과 양육 형태에 차이를 일으키는데,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지출이 적은 우리나라는 가족 내 사적양육비 비중이 크기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심리적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른 정책의 영향도 존재하는데 공교육 지출 높을 수록 역시 높은 출산율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관련 예산 지출과 마찬가지로 GDP 중 비중이 6.8%에 달하는 정부의

높은 공교육비 지출은 높은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산 선진국의 GDP 중 공교육비 비중이 평균 6.8%이며 덴마크는 8.7%로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살펴 보면 공교육비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2.0%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영국 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 중 사교육비 비중은 평균 0.55%)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비 비중을 본다면 공교육비 5%와 사교육비 2%로 출산 선진국의 공교육비 비중(7%)와 비슷한대, 공교육비 지출의 일부가 사교육으로 가족에서 사용하는 교육비 부담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결국 본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원이 유럽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교육비나 양육비 지원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야한다고 생각한다.

 

 

3. 각 국가별 저출산정책

 

유럽국가들 또한 출산율이 하락하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러한 시기를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지혜롭게 잘 극복하였다.

스웨덴은 출산율 하락의 고비를 성평등과 일가정양립으로 극복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보편적 복지정책에 기반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로 저출산 정책을 펼쳤다. 전폭적 지원 제도를 통하여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나타났다. 그중에서 출산휴가는 출산예정 60일전부터 480일간 사용가능하고, 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임신휴가급여는 월평균소득의 약 80% 수준을 지급하게 하도록 하였다. 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픈 경우 부모는 간병휴가를 12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년에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약 77%를 간병급여로 수령할 수 있다. 16세까지 매월 17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이 전 아동에 지급되며, 다자녀의 경우에는 추가 혜택까지 수령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자 했다.

혜택을 통해 다자녀 출산이 장려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이 육아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출산 휴가는 반드시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남성이 의무적으로 2주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 및 여성과 동등한 양육 책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월급을 원천징수하여 아동양육비를 받게 함으로써 양육에 있어 양성평등주의를 지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 부담 완화를 주도했다. 생산체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경제불안감과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가 합계출산율을 하락시켰으나, 정부의 강력한 개입 및 이민정책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대량생산체계가 붕괴되면서 노동시장 구조변화, 고용불안정 등 경제불안감이 커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지연 및 소가족화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해져 2001년 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 하락하게 되었으나, 1997년 노동당 집권 후 가족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국가의 직접적인개입이 강화됨에 따라 출산율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1998~2007년 전문기술인력 및 비숙련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IT와 의료보험부문 등에서 이민정책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인구 증가가 출산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은 고용과 연계한 인센티브 형태의 경제적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탄력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급 육아휴직 39주과 유급 모성휴가로 39주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출산 후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20주간의 모성휴가를 남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군다나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추구했으며, 현금지원 정책의 일종인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활성화되어 부모소득과 재산 등에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산층 가정을돕기 위한 세액 공제가 발달됨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급, 가격 적정성유지, 질적 수준, 공급자의 다양성 등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출산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프랑스는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저출산정책을 펼쳤다. 2000년대 초 경제상황 및 여성들의 출산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되었으나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정려정책으로 출산율이 회복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율이 1997년 최악의 상황(1.5)에 이르게 되었으나, 경제회복에 따라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다. 출산율 하락을 제어한 결정적인 방법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였다.

4. 결론

 

이렇게 유럽국가들은 강력한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있어서 한때 하락했던 출산율 하락을 다시 이끌어 올리는데 성공했으며, 현재에도 그 효과는 진행중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도 점점더 저출산을 막기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는 중에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하며 출산율은 더욱 더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유럽국가들과 지원규모나 정책을 비교해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정책은 유럽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에는 양육비와 시간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여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 양성평등제를 지향하며, 교육부분에서도 큰 지원을 해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출산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더욱 더 떨어질 것이고 나라가 노령화사회에 진입해 경제인구가 줄어들어 국가잠재성장력이 떨어져 국제무대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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