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갈등, 무엇이 갈등인가

분단 무엇이 문제인가? 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은 현재 70년 이상 지속되어왔습니다. 분단은 단순히 지리적 분단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생각보다 더 견고한 분단 상태입니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채택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의 이념아래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즉 국가가 단순히 갈라져있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체제, 사고방식 마저도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아래 다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남한은 반공주의라는 체제아래 공산주의자들을 박해왔으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민족주의자들을 박해했으며 자본가와 지주들을 탄압하고 각종 국가시설들을 국유화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독정부로 인한 정치적 분단 더 나아가 문화적 분단, 체제상의 분단이 더 해진 것입니다.

 

<남북한 토지개혁을 취한 방식인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남한은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북한은 무상매입 무상 분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발발한 것이 625전쟁이라는 민족상잔입니다. 625전쟁은 동족끼리의 싸움을 통해서 형제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과 북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면서 분단을 더욱 단단하고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통일에 성공했는데 독일 분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인적 교류, 통신 교류, 내독 무역 등 동서독 간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독이 동독과 무역 거래를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동독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동유럽에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의 낡은 체제를 고치고, 막대한 국방비를 축소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개혁 정치를 내세웠다. 그 후에는 동독인들에 대한 서독 여행을 허가하며 얼마 후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독일은 한국의 분단 경우보다는 덜 단단하고 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체제 속에서 70년간 분단되었다는 사실은 평화통일, 분단해소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이 지닌 복잡함을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이번 장은 분단의 성격 이해, 분단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입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분단은 분열된 두 주권국가의 존재로 상징되는 지역적 분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적 분단은 가장 기초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단은 상이한 삶의 양식을 지닌 두 사회가 나뉘어져 존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즉 남북한에는 지금 경제적 양식부터 정치제도,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르며 적대적이기까지 한 두 개의 생할 양식이 분립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단은 너 죽기 나 살기 식의 제로섬 게임에 기초한 갈등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적대성을 그 안에 안고 있다. 남의 주민과 북의 주민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적대성의 상징은 휴전선을 대결선으로 남과 북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구속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춘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단 극복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적 분단은 겉으로만 드러난 양상일뿐 지금은 적대에 가까운 상이한 사회체제와 서로에 대한 증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은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3. 분단비용,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치르는 부정적인 대가를 분단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분단비용은 엄청난데요. 흔히 우리가 통일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통일비용이라 하며 그 막대함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은 통일비용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단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방비

국방비가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10% 30조가 넘는 돈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만 줄여도 6조인데 이 돈이면 정부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마다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엄청납니다.

2.) 한반도 리스크

남북대결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입는 부정적 피해를 뜻하는 한반도 리스크도 큽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은 다른 요인 등등이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힙니다.

3.)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 방해

한반도는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육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철도에 합류하여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고 또한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송유관으로 기름가격을 낮출 수 있어 이를 통해 물가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

과거 독재정권은 독재를 더 강화하거나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남북대결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 때의 명분은 통일 시대에 대비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6 반독재 민주화 항쟁 중 국민들의 안보심리를 자극하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평화의 댐 사건 조작하여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평화의 댐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자면 19861030일 이규효 당시 대한민국 건설부 장관은 대 북한 성명문을 발표해 북한에게 금강산 댐의 건설 계획을 멈추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금강산 댐이 북한강을 통해 휴전선 이남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간 18t의 물 공급을 차단할 것이고, 금강산 댐을 붕괴시켜 200t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물이 “63빌딩 중턱까지 차오를 수 있다라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1988년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측의 이야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기백 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200t 물로 수공작전을 전개하면 그 위력이 핵무기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5.3 인천 사태, 10.28 건국대 항쟁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실제로 금강산 댐은 23t밖에 되지 않았고 다음 정권에 이 사실이 거짓정보를 선전한 사기극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써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북한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해 저질러진 대한 항공 폭발사고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1996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또한 북한의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의 포기 선언이 있었는데 이를 전쟁위기론이라 하여 부정부패로 위기에 직면해 있던 여당이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라는 요소가 국내 정치 과정에 개입하면 남한사회의 민주주의가 왜곡되버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비용

이산가족이나 아들을 군대로 보낸 부모의 마음, 2년 동안 군대에 있는 장병들 같은 가격을 메길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단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분단의 상황에서는 비용을 불가피하게 지출해야되지만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로 가야만 이 비용을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분단의 해소는 이 비용이 제로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통일 실현을 의미합니다.

 

4. 무엇이 통일인가?

통일에 대한 개념규정은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이고 상이한 체제를 지닌 두 개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국가 속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온 남북한이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서 다시 하나의 사회가 되는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분단의 해소를 의미하는 통일은 바로 이 여러겹의 분단을 해체시키고 녹여내야 가능할 것입니다.

 

통일은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다시 창조,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그리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완전한 통일로 가기 전에 낮은 수준의 통합력을 지닌 남북 결합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이 적대적 대결관계를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다음 연합국가를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낮은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한사회가 지향하는 방법은 남북 화해협력의 실현 - 남북연합 - 단일국가 형성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남북연방제인데 이것은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는 그대로 두되국방권과 외교권 등 주권사항을 하나로 합쳐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국보법 폐지 공산주의자 활동 합법화 등이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방제가 남한의 연합체와 공통점이 있다고는 하였습니다. 어쨋거나 이러한 남북연합 단계가 발전하면서 남북이 합의를 통해 법률적, 제도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면 마지막 단계인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탄생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통일국가의 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 내용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옹호하는 입장이며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은 통일비용이나 분담비용을 넘어 큰 사회 성장동력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역시 통일은 급진적인 방향이 아니라 점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분단역사가 짧은 독일 마저도 급진적인 통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통일된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이 나타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를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아가면 좋겠습니다.

 

6. 토론거리 - 통일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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